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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총정리, 보증금 3분의 1까지 차액 지원 대상·신청 방법·확인할 점 한눈에 보기 (2026)

by 리치언닝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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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고도 경매 배당금이 너무 적어 막막하셨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공매나 임대인 변제로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차액을 LH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의 지원 대상, 금액 계산 방법, 신청처, 선지급 규정,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핵심만 먼저 보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이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두 갈래로 운영돼요.

  • 최소지원금: 경·공매 등이 끝난 뒤,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지급
  •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한눈에 보기 (표)

구분 내용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온라인 사전 접수는 11월 10일부터)
지원 금액 보증금의 3분의 1 − 이미 회복한 금액(배당금 등)
신청처 LH 청약플러스(온라인), LH 지역본부(현장, 11월 13일부터)
신청 기간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시행 전 결정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심사 기간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문의 LH 콜센터 1600-1004



지원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법은 간단해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만큼이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배당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3,333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뺀 약 2,333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회복금이 없다면 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회복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선지급 규정, 신탁사기 피해자는 뭐가 다를까?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오랜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생활이 막막한 분들을 위한 장치입니다.

선지급 이후 LH의 피해주택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이를 정산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급이 이뤄집니다. 즉 먼저 받고 나중에 계산을 맞추는 방식이에요.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신청 순서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여부 확인 (피해자 결정문 필요)
  2.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
  3. LH 심사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결정)
  4. 지급 결정 후 현금 수령

주요 준비 서류

  •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 보증금 회수 관련 서류

세부 서류와 양식은 LH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 신청하기 바로가기 (LH 청약플러스)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 피해자 결정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분이 대상입니다.
  • 제외 대상 주의: 외국인, 셀프낙찰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요.
  • 신청 기한: 피해자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시행 전에 결정받은 분은 2029년 11월 13일까지입니다.
  • 사후 신고 의무: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으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입금 일정은 개인별로 상이: 시행일이 곧 입금일은 아닙니다. 접수 시점과 사건 진행 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 상담 창구 구분: 최소보장제 신청은 LH(1600-1004)이며,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자세히 보기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경매가 끝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결정을 받았고 신청 기한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시행 전에 결정받은 분도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배당표 등 회수 금액을 확인할 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현장에서만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에서도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3분의 1이라는 최소선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①피해자 결정 확인 ②LH 청약플러스 신청 ③서류 준비 ④지원 후 사후 신고 네 가지예요. 내 보증금과 회수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해당된다면 기한 안에 꼭 신청해 두세요. 제도 내용은 공고에 따라 세부 사항이 바뀔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LH 공식 안내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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