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 꿀정보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경매나 공매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셨던 분들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제도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 대상, 제외 대상, 금액 계산,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최소보장금이란? 핵심 3줄 요약
-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경·공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한 만큼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선지급·후정산: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 신청: LH 청약플러스에서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따로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피해회복금)이 있다면 그만큼을 뺀 부족분만 지원합니다.
최소보장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보증금의 3분의 1 − 이미 회수한 금액 = 최소보장금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3분의 1은 5천만 원입니다. 경매로 2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부족분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5천만 원 이상 회수했다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최소보장금 vs 선지급·후정산 비교
| 구분 | 최소보장금 | 선지급·후정산 |
|---|---|---|
| 적용 대상 | 경·공매 등을 거친 전세사기 피해자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 |
| 지급 시점 | 경·공매 등 회수 후 부족분 지급 |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먼저 지급 |
| 지급 금액 | 보증금 1/3 − 회수액 | 선지급 후 회수액과 정산 |
| 신청 창구 | LH 청약플러스(온라인), LH 지역본부(현장) | |
전세사기 최소보장금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 경·공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분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를 입은 분(선지급·후정산 적용)
제외 대상
-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
- 보증금 5억 원 초과 임차인
-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 이미 선지급금을 받은 경우 최소보장금은 별도로 신청할 수 없음
제외 요건은 세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LH 공고문으로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과 일정 (LH 청약플러스)
-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사전 신청
-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방문 현장 신청
- 서류 심사 후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과 피해자 결정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 기한, 놓치면 안 돼요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만, 미루지 말고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의 3분의 1을 그냥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부족분만 받는 구조입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적용받으면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세사기 최소보장금은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5억 원 초과나 선지급 수령 같은 제외 사유는 없는지 먼저 확인하고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해 보세요. 정확한 내용은 정부 보도자료와 LH 공고문으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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