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경매·공매를 거치면 보증금을 절반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이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예요. 오늘은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의 지원 내용, 제외 대상, 신청 기한, 신청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
1.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이란? (보증금 3분의 1 보장)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등으로 돌려받는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그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소보장제'라고도 불러요.
- 지원 내용: 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 = 부족분 현금 지원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 함께 시행: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
예를 들어 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면 최소 3,000만 원은 보장받는 구조입니다. 경매에서 1,000만 원만 배당받았다면 부족한 2,000만 원을 지원받는 식이에요.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대상과 제외 조건
기본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분이 대상이지만, 아래 경우는 제외됩니다.
최소지원금 제외 대상
| 구분 | 내용 |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 국적자 |
| 보증금 | 임차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 |
| 피해주택 매수 |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
| 배당요구 |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 (원칙) |
다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11월 13일 이전에 처음 경매개시결정 등이 내려졌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헷갈리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3. 신청 시기와 신청 기한
신청 시점은 피해주택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
- 그 밖의 경우: 경·공매 절차가 끝난 뒤 신청
- 선지급금: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신청
신청 기한 (놓치면 안 돼요!)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분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4.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
| 방식 | 신청처 | 가능 시기 |
|---|---|---|
| 온라인 | LH 청약플러스 | 11월 10일부터 |
| 현장 | LH 지역본부 | 11월 13일부터 |
신청 후 지급 여부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전 꼭 확인할 주의점
- 공공임대 중복 불가: 최소지원금을 받으면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받을 수 없어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 배당요구 여부 확인: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를 했는지 체크하세요.
- 보증금 5억 원 초과 여부: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 개정 시점과 신청 개시 시점 구분: 안내문마다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 LH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제도 전반의 공식 소식은 정책브리핑에서도 볼 수 있어요.
6. 한 줄 요약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11월 13일부터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부족분을 현금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외국 국적자·보증금 5억 원 초과·피해주택 직접 매수자는 제외이고,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하며, 기한은 결정일부터 3년 이내예요. 공공임대와는 중복이 안 되니 꼭 비교해 보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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