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 꿀정보입니다. 😊 경매나 공매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셨던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보장제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됐어요. 오늘은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의 대상, 제외 대상, 신청 기간, LH 청약플러스 신청 방법을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란? 보증금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경매·공매 등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을 국가가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최소한 보증금의 3분의 1은 회복하게 해 드리겠다"는 안전장치예요.
- 시행일: 2026년 11월 13일
- 지원 방식: 최소보장금(보증금의 1/3)에서 이미 회수한 금액을 뺀 차액을 현금 지급
- 담당 기관: 지급·정산 업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고 경·공매 등으로 3천만 원을 회복했다면, 최소보장금 5천만 원과의 차액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총 5천만 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부족한 만큼만' 채워 주는 구조입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계산 방법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아래 항목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 경매차익
- 이미 받은 임대료 지원액
보증금 1억 원에 경매 배당으로 1,000만 원만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은 약 3,333만 원이고, 부족분인 약 2,333만 원이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금도 가능해요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무권계약 피해자)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공매나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끝나기 전에도 먼저 지원금을 받고, 이후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오랜 절차를 기다리기 힘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 대상
공식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신청 서류에 피해자 결정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그 절차부터 진행해야 해요. 신탁사기 피해자와 그 밖의 무권계약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대상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집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 제외 요건은 LH 청약플러스의 '셀프 검증하기'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꼭 점검해 보세요.
한눈에 보는 최소보장제 핵심 정리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11월 13일 |
| 지원 내용 | 회수액이 보증금 1/3 미만일 때 부족분 현금 지원 |
|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 (신탁사기·무권계약 피해자 포함) |
| 제외 | 피해주택을 본인이 직접 매수한 경우 등 |
| 신청 기간 | 결정일부터 3년 (시행일 기준 2029년 11월 13일까지로 안내) |
| 온라인 신청 | LH 청약플러스 (11월 10일부터 사전 접수) |
| 현장 신청 | LH 지역본부 (11월 13일부터) |
| 심사 기간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최대 30일 연장 가능) |
| 이의신청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방법: LH 청약플러스(온라인)·LH 지역본부(현장)
1단계. 신청 시점 확인
- 최소지원금: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
- 선지급금: 피해주택의 LH 매입 또는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 가능 (신탁사기 피해자)
2단계. 서류 준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3단계. 접수
온라인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현장은 LH 지역본부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하면서 선지급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방문 또는 우편 제출도 안내되고 있어요. 접수 방식은 유형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LH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청 기간과 꼭 알아둘 주의사항
신청 기간은 법령상 결정일부터 3년이며, 시행일(2026년 11월 13일) 기준으로는 2029년 11월 13일까지로 정리됩니다. 다만 개인별 결정일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결정문의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필요하면 한 차례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반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044-201-5234)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정리하면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경·공매 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게 돌려받은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현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입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도 가능하니, 피해자 결정문과 서류를 미리 챙겨 LH 청약플러스에서 셀프 검증부터 해 보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께도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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