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 꿀정보입니다. 😊 내년 예산안에 기초연금 손질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은 2027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를 중심으로 누가 얼마를 더 받는지, 언제부터 바뀌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이 내용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 기준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전까지는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2027 기초연금 개편안 핵심 요약
- 소득 하위 30% 이하: 월 38만 원 (올해보다 3만 원 인상, 약 348만 명)
- 소득 하위 30% 초과~45% 이하: 월 35만 9천 원 (약 174만 명)
- 소득 하위 45% 초과~70% 이하: 월 35만 원 (동결)
- 부부감액 축소: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약 234만 명).
- 시행 시기: 2027년 4월 시행 계획.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분은 2027년 7월로 보도됐습니다.
- 수급 범위: 소득 하위 70%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리하면 "모든 어르신이 40만 원이 되는 개편"은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구간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부부감액이란? 왜 줄이는 걸까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깎는 제도가 부부감액입니다. 둘이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논리인데요. 저소득 부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번 2027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하위 45%를 넘는 부부는 지금처럼 20%가 유지됩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부부 수령액 비교표
아래 표는 보도된 금액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부부 금액은 (1인 금액 × 2 × 감액 후 비율)로 계산했고, 실제 금액은 확정 후 달라질 수 있어요.
| 소득 구간 | 1인(단독) 월 지급액 | 부부 감액률 | 부부 합산 월 수령액(계산 예시) |
|---|---|---|---|
| 하위 30% 이하 | 38만 원 | 10% | 약 68만 4천 원 (기존 56만 원) |
| 하위 30% 초과~45% 이하 | 35만 9천 원 | 10% | 약 64만 6천 원 |
| 하위 45% 초과~70% 이하 | 35만 원 | 20% 유지 | 약 56만 원 |
소득 하위 30% 부부라면 월 56만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12만 4천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시행 시기와 직역연금 수급자 변화
보건복지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일반 저소득 부부의 감액 축소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무원·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 하위 45% 이하(약 11만 명)도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쪽은 정보 연계에 시간이 걸려 7월 시행으로 보도됐습니다.
법 개정과 예산 확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4월이 가까워지면 보건복지부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대상 기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 국내 거주 요건 등 기타 조건 충족
2027년 선정기준액은 아직 확정 전이라 위 금액은 올해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해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1. 온라인: 복지로
복지로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모의계산으로 수급 가능성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2. 방문: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입니다.
3. 신청 시기 팁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 중이신 분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안내될 가능성이 높지만, 세부 절차는 시행 전 공지를 확인하세요.
국회 심의 전까지 확인할 점
- 예산·법 개정 확정 여부: 지금은 예산안 단계입니다.
- 본인 소득 구간: 하위 30%, 45%, 70% 중 어디인지에 따라 혜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2027년 선정기준액: 매년 바뀌므로 확정 발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여부: 시행 시기가 7월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7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는 소득 하위 45% 이하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개편안입니다. 하위 30% 부부는 월 최대 68만 4천 원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다만 아직 예산안 단계이니, 확정 소식이 나오면 이 글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꼭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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