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 꿀정보입니다 😊 오늘은 어르신 부부 가구에 큰 관심사인 기초연금 부부감액 개편안을 정리해 드릴게요. 보건복지부가 2027년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깎이는 비율을 현행 20%에서 10%까지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번 내용은 국회 심의 전의 정부안이라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연내 입법을 마친 뒤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현행 20% 감액 구조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는 제도예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장치인데, 현재 감액률은 20%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혼자 받을 때보다 부부가 받으면 손해 같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어요. 이번 개편안은 이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7년 예산안 기준 개편안 핵심 내용
이번 기초연금 부부감액 개편안의 핵심을 표로 정리했어요.
| 구분 | 현행 | 개편안(정부안) |
|---|---|---|
| 부부감액률 | 20% | 10%까지 축소 |
| 적용 대상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 동일(부부 동시 수급 가구) |
| 시행 목표 | - | 연내 입법 후 2027년 4월 |
| 현재 상태 | 시행 중 | 국회 심의 전 정부안 |
표에서 보듯이 감액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이니, 부부 수급 가구라면 체감 효과가 꽤 클 수 있어요.
대상은 누구?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
부부감액 축소의 혜택은 기본적으로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자체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 적용 대상
세부적인 소득 구간별 적용 범위나 예외 규정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 확정 내용은 꼭 따로 확인하세요.
달라지는 수령액 예시 (가정 계산)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 계산이에요. 2026년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월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부부 두 분이 모두 최대 금액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2027년 지급액과 개인별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1인당 월 수령액 | 부부 합산 월 수령액 |
|---|---|---|
| 감액률 20% 적용 | 약 27만 9,760원 | 약 55만 9,520원 |
| 감액률 10% 적용 | 약 31만 4,730원 | 약 62만 9,460원 |
| 차이 | 약 3만 4,970원 | 약 6만 9,940원 |
이 가정대로라면 부부 합산 월 약 7만 원, 연으로는 80만 원 넘게 늘어나는 셈이에요. 어디까지나 예시이니 참고만 해주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복지로·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기초연금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 후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개편안이 확정되더라도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공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아요. 현재로서는 별도 신청 여부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이번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안은 정부안입니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률, 시행 시기,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시행 목표인 2027년 4월도 입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확정 여부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로 확인
- 내 수령액과 자격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
- 잘못된 정보나 대행 사칭에 주의
마무리: 기초연금 부부감액 소식, 계속 업데이트할게요
정리하면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현행 20%에서 10%까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글도 최신 내용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도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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