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 꿀정보입니다 😊 2027년 예산안이 나오면서 2027 기초연금 개편 내용이 한꺼번에 공개됐어요. 소득 하위 30% 어르신은 월 38만 원을 받고, 부부감액은 줄고, 그동안 빠져 있던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도 대상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은 새로 생겨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오늘은 이 내용을 표와 함께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2027 기초연금 개편 핵심 요약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1%(2조 6천억 원) 늘어납니다. 핵심은 네 가지예요.
- 소득 하위 30% 구간(약 348만 명): 월 38만 원 지급 (올해보다 3만 원 인상)
- 부부감액 축소: 소득 하위 45% 부부 약 234만 명, 감액률 20% → 10%
-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완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수급자·배우자 약 11만 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
-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았다면 지급 제외
다만 차등지급·부부감액 축소·직역연금 배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해서, 연내 입법을 거쳐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안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소득 구간별 기초연금 월 지급액 (2027년 예산안 기준)
이번 개편에서는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던 방식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주는 차등지급이 들어갑니다.
| 소득 구간 | 대상 규모 | 월 지급액(단독) | 올해 대비 |
|---|---|---|---|
| 하위 0~30% 미만 | 약 348만 명 | 38만 원 | 3만 원 인상 |
| 하위 30~45% 미만 | 약 174만 명 | 약 35만 9천 원 | 약 9천 원 인상(물가 반영) |
| 하위 45~70% | 약 290만 명 | 35만 원 | 동결 |
※ 인원과 금액은 매체마다 약간 다르게 보도되기도 해요. 최종 금액은 복지부 고시를 꼭 확인하세요.
부부감액 축소, 부부가 받는 금액은 얼마나 늘까?
기초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를 깎는 부부감액이 있었어요. 이번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약 234만 명)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춥니다.
- 하위 0~30% 부부: 월 약 56만 원 → 약 68만 4천 원 (월 최대 약 12만 4천 원 증가)
- 하위 30~45% 부부: 월 약 64만 6천 원
부부가 모두 받고 계신 가정이라면 체감 인상 폭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완화, 누가 새로 받을 수 있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이번에는 이 중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 명이 새로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됩니다. 이 부분은 연금 정보를 연계하는 준비가 필요해서 지급이 2027년 7월부터 이뤄질 계획이에요. 다른 개편 사항(4월)보다 조금 늦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꼭 확인할 점
복수국적 수급자가 늘면서 새로 생긴 조건이 바로 국내 거주요건이에요.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2027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기준(소득인정액)은 기존대로 충족해야 하고, 거주요건은 추가되는 조건이에요.
- 거주기간 계산 방식, 해외 체류 인정 범위,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확정된 세부 내용이 나오면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 해외에 오래 머물다 돌아오신 어르신이나 복수국적자가 있는 가정은 특히 주의하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늦게 받게 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공동인증서 로그인)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있으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면) 전·월세 계약서
이번 개편으로 달라지는 금액은 대상자가 별도로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반영되는지 등 세부 절차가 법 개정 후 안내될 예정이니, 시행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단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참고하세요.
2027 기초연금 개편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4월부터 바로 38만 원을 받나요?
기초연금법 개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 후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Q. 직역연금을 받는 부부도 대상인가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지급은 2027년 7월부터 예정되어 있어요.
Q. 거주요건은 이미 받고 있는 분에게도 적용되나요?
기존 수급자 적용 여부와 예외는 시행령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해 보세요.
마무리
2027 기초연금 개편은 소득 하위 30% 월 38만 원, 부부감액 20%→10%, 직역연금 수급자 약 11만 명 확대, 그리고 국내 5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시행은 2027년 4월(직역연금은 7월)이 목표이니, 법 개정 소식과 시행령 내용을 계속 체크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께도 꼭 공유해 드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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