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머니 꿀정보입니다.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깎이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때문에 아쉬웠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2027년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45% 부부 가구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안의 대상, 계산법, 신청처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이 글은 국회 통과 전 2027년 예산안 기준입니다. 예산안과 관련 법령이 바뀔 수 있으니 확정 여부는 꼭 다시 확인해 주세요.
기초연금 부부감액이란?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각자 받을 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고 보고 만든 제도인데, 현재 감액률은 20%입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수급자라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 부부가 모두 수급자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노인 부부 가구의 소득을 줄이는 요인이라 완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2027년 예산안, 부부감액 20%→10%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45% 부부 가구에 한해 기초연금 부부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 부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완화 대상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부부 가구
- 소득 하위 45%를 넘는 부부는 기존 감액률 20%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기준은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 시기
앞서 정리한 개편안에는 2027년 4월 시행 추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회 심의와 법령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계산법 (예시)
계산은 간단합니다. 1인 기준 연금액 × (1 − 감액률)이 각자 받는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확정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인 기준액 (예시) | 현행 감액 20% 적용 시 1인 | 감액 10% 적용 시 1인 | 부부 합산 증가분 |
|---|---|---|---|
| 월 38만 원 | 30만 4천 원 | 34만 2천 원 | 월 약 7만 6천 원 |
| 월 35만 원 | 28만 원 | 31만 5천 원 | 월 약 7만 원 |
예를 들어 월 38만 원 기준이면 부부 합산 지급액이 약 60만 8천 원에서 68만 4천 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1년으로 보면 80만 원이 넘는 차이라 체감이 꽤 클 수 있어요.
신청 방법 (복지로·주민센터)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라면 대상 여부에 따라 감액률이 자동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대상 여부가 헷갈린다면 아래 방법으로 확인해 보세요.
- 복지로(온라인): 기초연금 신청과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방문):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상담하고 신청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수급 여부와 예상 금액을 문의합니다.
확정 전 꼭 확인할 점
- 이번 내용은 예산안 기준이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하위 45% 기준선(소득인정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는 확정 후 공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주민센터나 1355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기초연금 부부감액 완화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 가구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확정되면 부부 합산 월 7만 원 안팎의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아직 국회 심의가 남은 만큼 확정 소식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세대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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